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해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2월 한달동안 7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원 가까이 늘었고,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모주 청약 효과로 신용대출도 약 3조원 올랐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일 은행권의 말에 따르면 주요 7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3089억원으로 지난 5월 말 681조1077억원 예비 6조2002억원 증가했다.

1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http://www.thefreedictionary.com/개인회생 496조5833억원으로 지난 11월말 485조7400억원보다 1조8236억원 불었다. 전세 대출 잔액 역시 8월말 111조3338억원에서 7조9721억원 늘어난 117조30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 전망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모두 불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도 결국 대출이 나오니 오르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 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저번달 9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하면서 은행권에서 4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5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사용하면 차주별 DSR 90% 규제를 적용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9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케어방안의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 직원은 '주담대에 함유되는 중도금 대출 등은 몇년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회차별로 적용되기 덕분에 정책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였다.

6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저번달 말 기준 110조8920억원으로 전월말 133조298억원보다 2조8636억원 올랐다.

신용대출 증가는 공모주 청약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저번달 26~24일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뱅크 일반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공모 청약에는 58조3010억원이 몰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 말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어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였다.

image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번달 28일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5%대로 케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를 보내면서, 은행은 물론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증가시키는 등 관리에 나섰다.